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		발의연월일 : 2019. 11. 22. 발 의 자 : 김성준ㆍ김강래ㆍ김준식ㆍ 남궁형ㆍ노태손ㆍ이용선ㆍ박인동ㆍ 전재운ㆍ김국환ㆍ이병래ㆍ조성혜ㆍ 민경서ㆍ김성수ㆍ강원모ㆍ유세움ㆍ 조광휘ㆍ박종혁 의원 (찬성자 : 1 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확대․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관할 지방병무청의 개청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우대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 항목 명시(안 제4조)

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우대 적용대상을 병역명문가의 가족까지 확대(안 제5조)

마. 관계기관 협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우”를 “예우와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중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을 “인천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우와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 병무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 인천병무지청장----------------------------------------------------------.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 략)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개정 2015.5.26.>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소속지방병무청	명칭	위치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5.26.>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제43조 관련)
소속지방병무청	명칭	관할구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김포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가평군ㆍ양평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속초시ㆍ삼척시ㆍ고성군ㆍ양양군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개정안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각종 예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비상대책과에 동 조례를 근거로 편성한 예산없음.

◦ 제4조 제2항에 대한 예우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예우 특성상 행사 참석 예우와 할인권 혜택 지급 등 실질적인 비용 추계는 불가능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비상대책과장 박흥기